기업들이 가장 부담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2일 서울의 한 대학교 취업 일정표가 텅 비어 있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착안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한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2%, 실업률은 3.6%였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5%p 내렸지만 물가 상승률이 5.2%로 1.6%p 오르면서 경제고통지수가 1.1p 상승했다. 2022.2.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올해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하다고 내다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꼽혔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이상 1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0.2%는 올해 규제환경을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복수응답)은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이었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복수응답)으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유지'(36.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순이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12개의 규제 이슈 중 2023년 기업 부담지수(5점척도)가 가장 높은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3.48)으로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규제로 꼽았다.

12개 규제란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주52시간제 등) △최저임금 △환경규제(탄소중립) △법인세 △상속세 △개인정보보호 △지배구조규제(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규제(사익편취 규제 등) △기술규제(국가별 인증, 기술장벽) △자금조달(대출심사 강화, 금리 인상) △입지규제를 말한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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