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팔아 가스비도 못낸다..요금 밀린 식당 늘어

서울경기 가스비 미납액 전년 동기보다 대폭 증가

경기불황, 가스비 인상, 정부대책 부재 겹친 영향 풀이

이동주 의원 "분할납부 아니라 요금감면 필요"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과 경기 자영업자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서울 한 식당에서 한 자영업자가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8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공개한 영업용 도시가스 미납 현황을 보면, 올해 1월 영업용 도시가스 미납액은 서울이 114억 원이고 경기는 72억 원이다.

영업용 도시가스는 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점에 비춰 가스요금이 오른 부담이 미납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미납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배, 2년 전보다 2.2배 각각 늘어났다. 경기의 월별 미납요금 증가액 기준으로 지난 1월은 33억 9000만 원을 기록해 최근 3년새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시도 최근 2년 간 미납금보다 30% 증가했다.

경기 불황과 가스 요금 인상, 정부 대응 정책의 부재 등이 종합한 결과 미납액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의원실은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은 가스 요금 폭탄으로 죽게 생겼는데 분할 납부하도록 해준다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민생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요금감면이나 납부 유예 방식을 당장 만들어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스비가 작년 대비 두 배 이상 오른 소상공인이 수두룩하다”며 “에너지 비용 지원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이창양 장관에게 “난방비 대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문제의식 없는 것이 아닌가”라며 가스비 폭등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 에너지 대책을 발표하라”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물가대책에 전기·가스 요금 인하·동결 대책이 빠졌다. 전기 요금은 올 7월부터, 가스 요금은 올 12월부터 분할 납부하게 하는 대책이 정부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