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만난 추경호 부총리 “정책 대전환으로 저출산 극복…국내 투자 환경 개선할 것”

8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기획재정부의 주최로 열린 ‘암참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추경호(앞줄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기념찰영을 하는 모습. [암참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여러분, 미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국에서 애도 좀 낳아주세요.”

8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기획재정부의 주최로 열린 ‘암참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법을 묻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경직된 간담회 분위기를 풀기 위해 던진 농담성 발언이었지만, 그만큼 국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전년 0.81명에서 0.03명 하락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로, 줄어든 숫자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이를 우려하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인구 저출산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 해결 방안 모색은 정말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녀가 차별없이 사회에 진출하고 경제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방향에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현장에서 개선할 것들이 남아 있다”며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받는 주택, 출산, 직장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세제 지원 등을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정책의 대전환을 한다는 사고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고민하겠으니 여러분도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8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기획재정부의 주최로 열린 ‘암참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가 대화하는 모습. [암참 제공]

추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국경제에 투자하며 외국 기업들이 신뢰를 보여주면, 정부도 우호적인 투자 환경 개선으로 보답해나갈 것”이라며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2023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이 19%로, 적용기간이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투자 환경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보다 진전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추 부총리는 “기업 경영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며 “단일 세율 19%가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관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의 불확실하고 두려운 부분이 노사 관계일 것”이라며 “노사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간 협의 문제를 특정 방향으로 강요할 순없다”며 “성과 직무보다는 연수에 의해 연봉이 측정되는 사례가 많아 이런 임금체계는 향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선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암참은 올 한 해 한국의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역내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이니셔티브 달성을 위해 한국 정부와 윈윈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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