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선거제 개편, 의원정수 확대 논의해야… 공론화 보장도 필요”

참여연대는 8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공론화 과정과 함께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증원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4월 10일이라는 선거구 획정 시한에 너무 쫓겨 국민 공론화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선거제도는 단순히 국회 각 정당 간의 의석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 국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과정”이라며 “개정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고 토론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향후 진행될 공론화 과정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원위는 특정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난상토론을 하는 것으로,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할 때 열린다. 김 의장은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안을 단일안으로 압축하고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의미와 차별성이 무엇인지, 어떤 방안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 개혁의 대원칙에 부합하는지 유권자가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렵다”며 “굳이 입법 시한을 먼저 정해놓고 시한부로 토론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민 공론화 과정에서 적정 국회의원 수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득표와 의석 간의 심각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 정수 확대는 꼭 비례성 때문이 아니라도 국회의 책임성과 대표성 확대, 의원들의 기득권 축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거부감이 높은데 대해선 “의원 정수 확대 없는 선거제도 개편이 비례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책임이 의원들에게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스스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기득권 포기라는 약속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게끔 적극 나서길 바란다. 이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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