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피해자 의견·日사죄 들어간 해법 원점서 논의해야"

"정작 일본 정부는 잃은 게 없다며 표정 관리 들어가"

"주 120시간 노동 현실…과로사 수준까지 노동 강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안을 두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오히려 퇴색됐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피해자 의견과 일본 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체 누구를 위한 충성의 맹세인가. 윤 대통령은 일본 국회의원과 언론들이 '일본의 완승'이라며 기뻐한다는 보도를 봤을 텐데 뜻대로 되어서 기분이 흐뭇하신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권의 굴욕스럽고 무능한 배상 해법에 정작 일본 정부는 잃은 게 없다며 표정 관리에 나섰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사죄와 반성의 뜻이 없건만, 왜 피해자인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일본 정부의 죄를 뒤집어쓴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미래로 가는 진정한 출발점"이라며 "하지만 이번 발표는 삼권분립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판결마저 부정하고, 피해자를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생각과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국정 기조를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실언인 줄 알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 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국 현실이 됐다"며 "이번 개편으로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일해 온 대한민국은 그나마 주52시간제 도입 후 연간 근로 시간이 OECD 국가 중 2위(2012~2017)에서 5위(2021)로 나아졌다"며 "그런데 윤 정부가 다시 노동시간을 늘려 '과로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인데도 국회와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협의도 없이 윤 정부는 설익은 노동시간 개악안을 국민 앞에 들이 밀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집권당이라면 '묻지마 윤심(尹心)'을 버리고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기 바란다"며 "일방통행과 독단으로 국민 삶을 후퇴시키는 정책의 입법에는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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