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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 뒤에 기금 개악에 반대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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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 비상근 위원 6명 중 3명을 앞으로 금융·투자계가 추천한다. 현재는 가입자 단체가 비상근 위원 모두를 추천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재계 편향적인 인적 구성을 위한 기금 개악”이라며 비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에 선임된 데 대한 반발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주재로 2023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기금운용위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가입자 단체(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추천으로 구성해온 수탁자책임위 비상근 전문위원 6명 중 3명을 금융·투자 전문가로 채우는 안건을 가결했다. 기금운용위는 “현행 수탁자책임위는 가입자 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만 위촉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탁자책임위 위원 중 일부는 관계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어, 앞으로는 자산운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투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수탁자책임위는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일반 원칙 및 세부기준 등을 검토한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기금운용위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단체로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인데 모두 대표적인 친경영계라고 볼 수 있다. 수탁자책임위에 노동계 견해를 대변할 위원은 사실상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면서 “주주권 행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든 수탁자책임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금운용위 산하에는 수탁자책임위와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상근 전문위원 3명, 비상근 6명 등 각 9명)가 있다. 최근 선임된 검사 출신 한석훈 상근 전문위원이 수탁자책임위에서 활동하게 된 데 대해서도 노동·시민사회는 “기금의 거버넌스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추천 상근 전문위원은 위촉하지 않은 상태다.
☞ [단독]검사 출신 한석훈 기금위원 “국민연금, 복지부가 지시하면 따라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061723001
주주대표소송 주체를 기존 기금운용본부에서 산하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로 넘기는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지만 재계는 수탁자책임위에 노동계·시민사회 입김이 세, 기업을 겨냥한 주주대표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년간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위원 간 견해차가 컸다고 기금운용위는 전했다.
기금운용본부의 결산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은 -8.22%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결산 결과 순자산은 890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약 58조원이 감소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2월 수익률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화 하고, 금융시장·운용사와의 원활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 등기금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본부만 공단에서 떼어 전주에서 서울로 이전을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으나, 공단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제도-기금 분리, 서울 이전’은 전문성 강화를 근거로 대두된 주장인데, 그것만으로 수익률 상승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수익률만 강조하면 국민연금의 공적 책임은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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