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노동환경 실태 국회 토론회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 창작노동자지회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작가들의 노동환경 실태와 건강 문제'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와 업계가 작가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컷 수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리 진행상 어쩔 수 없이 컷 수가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면 고료를 더 지급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도 "2013년만 해도 웹툰 한 화당 40∼50컷이 기본이었는데 지금은 점점 늘어서 (기본) 70컷이 됐다"며 "140컷을 연재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신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웹툰 회차별 컷 수가 작가 노동환경과 직결된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웹툰 산업이 발전하고 수많은 작품이 경쟁하면서 회차별 길이가 늘어났고, 이는 모두 웹툰 작가의 노동시간과 부담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업계에서는 창작자와 플랫폼 상생 차원에서 웹툰 최소분량 기준을 낮추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컷 수 상한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웹툰작가 (CG) |
웹툰 작가가 정기적으로 휴재할 수 있어야 하며 유급 휴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지회장은 "웹툰 작가는 명절이나 공휴일이 끼면 오히려 마감이 앞당겨진다"며 "이 때문에 휴일이 온다고 해도 기쁘지 않고 힘들기만 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설·추석 등 명절만이라도 작가들이 가족들과 쉴 수 있도록 유급 휴재가 보장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은 "유급 휴재권 등 필요한 내용을 직접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웹툰특별법 제정 또는 만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넣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악성 댓글에 대응해 작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지회장은 "플랫폼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악성 댓글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치밀한 모니터링으로 댓글을 관리해서 작가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웹툰작가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웹툰작가들의 노동환경 실태와 건강문제 국회 토론회 포스터 |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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