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의료·법률 지원책 마련

지난해 9월 스토킹 살해사건이 벌어진 서울 신당역에서 시민들이 화장실 들머리에 마련된 추모의 공간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경기도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법령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제도 사각지대의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은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 △예방과 안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확대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4대 영역에 11개 과제를 담았다. 핵심 과제에는 전달체계 재정비, 공동대응팀을 통한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치료 회복프로그램 마련,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 모든 피해자에게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기관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등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데이트 교육’을 진행하고, 유형별 행동 지침을 담은 ‘도민 대응안내서’를 개발해 대응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종합대책을 통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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