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 패스트트랙 3월 처리…정의당과 협의, 단일안 추진”

“한국판 IRA 발의 계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른바 ‘쌍특검’의 3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및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특검) 도입과 관련해 “가급적 정의당과 협의해 오는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의당이 오늘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하며 “가급적단일 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일단 정의당도 쌍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처리 방식에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최소 180석이 필요해 169석인 민주당으로써는 6석을 가진 정의당과 공조가 필요하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당내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산하에 ‘4대 폭탄 처리 대응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폭탄·금리폭탄·실업폭탄·부동산폭탄 등 4개의 민생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위기와 관련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 서민금융지원법 등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해결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지원법 등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을 혁신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세제 혜택을 담는 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세액공제 폭과 관련해서는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야 한다”며 “반도체 시설 관련 투자의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하는 정부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주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과로사회로 돌아가는 역진적 제도로 바람직하지 않다. 세부 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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