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우리 기업 털어 日 죗값 갚나"

'굴욕외교'를 '미래지향적 결단' 포장 혹평…"기업 출연금 강요는 위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두고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갚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는 2차 대전 당시 미군 포로를 강제징용한 데 대해 2015년 미국에 사과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는 피해사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 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참여가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해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떠넘긴 책임을 고스란히 수용했다"며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다. 굴욕적인 대일 면죄부 해법은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전날(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대신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양국 재계(한국 전경련·일본 게이단렌)는 미래세대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나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과 협의 중인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절차대로 처리하고 마무리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도 더는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조속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초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깨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해 양당의 쌍특검 공조가 탄력받은 상황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결정한 건 잘한 결정"이라며 "정의당과 긴밀하게 논의해 차이점은 좁혀가면서 함께 발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달 중 쌍특검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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