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합니다”… 경기도, 예방·안전 강화 전방위적 지원책 추진

경기도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령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 예방과 안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확대,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4대 영역에 11개 과제를 담았다. 핵심 과제에는 전달체계 재정비, 공동대응팀을 통한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일회성 스토킹도 지원, 치료 회복프로그램,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우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피해자에게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기관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등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데이트 교육’을 진행하고,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요령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담긴 ‘대응 안내서’도 개발·배포한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기존 4곳에서 올해 8곳으로 확대해 조기 개입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와함께 재범 방지를 위해 경찰, 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지원기관(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1366센터 등), 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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