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강제징용 정부 해법안 두고 "본회의 열어 긴급 현안 질의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에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라면서 임시회를 3월 6일부터 열자고 하더니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합의해주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굴종 외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외교통일위원회마저 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으니 본회의를 열어 문제점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변제안'이 핵심인 정부의 해법이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행위"라면서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세계 2차대전 당시 미군 전쟁 포로를 강제징용해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2015년에 사과했다.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1인당 18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다"면서 "한국에는 피해사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이다.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를 포장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 측이 아슬아슬한 한계선까지 양보한 것 같다',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할 것인데, 한국은 직접 돈을 모아 이것을 변제한다', '한국은 완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는 모두 일본 전문가가 내놓은 평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고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온 피해자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점도 마찬가지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인권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해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제3자 변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떠넘긴 책임을 (정부가) 고스란히 수용했다. 앞으로 피해자와 정부 사이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출연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라며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