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황인데 수주 못하는 중소조선소…RG 발급 완화에 팔 걷은 경남도

RG 발급 문제 중소 조선소 여신 한도 직결

정부 조선업 초격차 확보 전략 대책 실질적 지원 못 받아

성동조선.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지역 조선업계의 현안 해결해 팔을 걷고 나섰다.

최근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어 재도약을 하고 있지만, 중소 조선사들은 일감이 있어도 선박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심사가 엄격한 RG 발급.

RG(Refund Guarantee)는 조선사가 선주와 계약 체결 후 선주에게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면 선주가 지급한 선수금을 은행에서 책임져주는 보증을 말한다. 조선소는 공신력 있는 은행으로부터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계약을 성사할 수 없다.

금융기관은 기업의 신용과 재무 상태, 성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RG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법정 관리를 거치거나 재무·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 조선사는 RG 발급이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조선산업 초격차 확보 전략을 발표할 때 RG 적기발급 지원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특례 보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중소 조선소는 기업 여신 심사 단계에서부터 막혀 실질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5일 지역 조선업체 등과 간담회에서 중소 조선사가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 한도 소진으로 추가 수주 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 차원의 선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수출입은행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경남도 김병규 경제부지사도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기재부와 금융위를 찾아 RG 발급 한도에 묶여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조선소의 현실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산업통상부 차관을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며, 지역에서는 은행권과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조선소 RG 발급을 위한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도는 RG 발급 문제뿐만 아니라 선가 인상에 따른 RG 발급 한도 재조정, 제작금융 지원 확대, 선박 인도 소요 기간에 따른 환차손 예방대책 마련, 금융지원 심사기준 완화 등의 지역 조선업계의 건의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마련될 때까지 계속 요청할 방침이

도는 지난해 조선소 외국인쿼터 확대, 외국인력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비자 처리 기간 단축 등을 건의해 정부의 정책으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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