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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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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데 대해 노동·시민사회가 “국민연금 기금 형해화 시도”“기금 개악”이라며 비판했다. 노동·시민사회는 노동계가 추천한 상근 전문위원 후보는 위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 측 추천 후보인 검사 출신의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점에서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을 통해) 재계에 유리한 결정을 하기 위한 시도”라고 봤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노동계가 협의해 추천한 상근전문위원 후보를 이유 없이 위촉하지 않으면서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검사 출신 인사는 위촉했다”면서 “현 정권이 각종 기관 및 위원회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소위 ‘파견’하는 것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 상근 전문위원 3명(1회 연임 가능)은 가입자단체(노동자, 사용자, 지역가입자)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1월 중 노동계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추천을 받아 2월 중 위촉할 예정이었다. 양 노총은 기존 원종현 상근 전문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논의했고, 한국노총이 지난 1월5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
이후 복지부에서는 복수 추천 가능 여부 등을 물어왔으며 기존 위원 임기 만료일인 지난달 23일 후보를 복수로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전문위원 위촉에 관한 추가적인 절차 안내는 없었다. 복지부는 당일 원종현 전문위원에게 임기 만료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사용자 측 추천 후보인 한석훈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후보로 기존 신왕건 위원을 연임토록 했다.
☞ 국민연금까지 검사 출신 선임 논란에 복지부 “자격조건 갖춰” 옹호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051629001
한국노총은 또 “정부가 연초부터 한국노총이 추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 전문가 위원 또한 근거 없이 위촉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기금운용 거버넌스에서 제외하려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3월 주총시기를 앞두고 사용자단체 위원은 위촉한 반면, 노동계 추천위원을 낙마시키려는 것은 국민연금이 자본시장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종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에서 “9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에 대한 조언을 하는 전문적인 자리에 검찰 출신의 한석훈 변호사를 선임하며 밝힌 근거가 ‘법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따지면 5년 이상 골프나 테니스를 친 검찰 인사를 문화체육부 장관 자리에 앉혀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30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행동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 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했으며, 노동계가 추천한 기금위 상근전문위원, 수책위, 실평위 위원의 임명을 미루며 기금위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며 “주총 시기에 소수 사용자와 재벌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은 박근혜 정권 당시 발생한 삼성물산 합병사건 후 정경유착 비리로 인한 재벌의 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2020년 만들어졌다”며 “이런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검사 출신 인물을 위촉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검사 출신 한석훈 기금위원 “국민연금, 복지부가 지시하면 따라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061723001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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