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완화 위해 韓과 국장급 대화 조만간 진행"

[머니투데이 정혜인 기자] [경제산업성 발표…양국 국장급 정책 대화 2020년 3월 이후 중단된 상태]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정부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3.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한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경제산업성(경산성)은 6일 한일 간 수출 규제 상황을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조만간 국장급 정책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국장급 대화는 지난 2020년 3월을 끝으로 약 3년간 열리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등 한국의 3대 수출 품목에 기습적으로 수출규제를 적용하고, 같은 해 8월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조치 적용 대상국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한국에 대한 견제 강도를 높여왔다. 당시 일본의 규제 조치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이뤄졌다.

이에 한국은 이를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강제징용 문제와 별개라면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체제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출 규제 방침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이날 한국 정부가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통해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자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완화를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제징용 배상금 지급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WTO 분쟁해결 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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