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수출규제 해제 논의 착수…지소미아 조만간 정상화될듯(종합)

한일, 강제징용 발표 직후 곧바로 수출규제 해제 협의 돌입

한미일 안보협력 속도 붙을 듯…美행정부, 일제히 '환영'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가 6일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로 파생됐던 한일관계의 주요 이슈들도 조만간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국이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직후 양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협의에 돌입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조만간 정상화되리란 기대감이 나돌고 있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도 했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 등으로 2019년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수출 규제와 징용 배상 판결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회고록을 통해 그가 "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한 내용이 공개되는 등 두 사안이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것이 외교가의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이를 입증하듯 한일 양국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한 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 수출규제 해제 협의에 곧바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경산성도 이와 같은 입장을 산자부 발표 시간에 맞춰 동일하게 내놨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지소미아도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맞춰 자연스럽게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한일 군사 당국은 지소미아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지소미아가 정상화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간 강제징용 문제 해소를 위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지만,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4월로 예상되는 방미 이전에 이 문제를 털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이날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후 이를 기다렸다는 듯 각 급별로 메시지를 내놓으며 반색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 관련 해법 발표에 대해 한일관계의 "신기원적인 새 장(a groundbreaking new chapter)"이라고 환영했으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양국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이 한 일에 우리는 고무됐다"고 말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한일 카운터 파트인 조현동 외교1차관과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을 언급하며 "민감한 역사 이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해 축하를 전한다"고 썼다.

한일정상회담 등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발표 직후 회담이라면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이달 중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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