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노동당 전원회의라고 하면 북한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데요.
농업 발전, 즉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조선중앙TV : (김정은 총비서는) 올해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농업발전의 전망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해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회의는 했지만, 가시적 대책 없이 기존 구호를 반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핵 문제나 대남, 대미 관계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큰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정말 어떤 수준일까요?
일단 농업 문제를 가지고 노동당 전원회의까지 소집했다는 건 이것만으로도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정보 당국도 지난달 초에 최근 개성에서 식량난으로 하루 수십 명씩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처럼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지난해 가을에 수확한 식량이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보다는 이른바 보릿고개라고 하는 올봄에 식량난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량난으로 북한 체제가 흔들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직 사회안전성, 보위성 같은 폭압적 통제기구들의 역할이 건재합니다.
쉽게 말해 불만 있다고 해서 자칫 말을 잘못했다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경제난이 대규모 정치적 시위로 가기 위해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기획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지금 북한에서는 반체제 시위를 만들어낼 사람들이 생겨날 가능성조차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취재 : 안정식,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복형,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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