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수출규제·지소미아도 조만간 풀릴 듯

수출규제 해제 작업 실무 협상 착수…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가속화

이달 중 일본서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정부가 6일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로 파생됐던 한일관계의 주요 이슈들도 조만간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전망이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섰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도 했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 등으로 2019년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가 해법을 찾으면 나머지 문제도 자연스레 풀릴 것으로 예상돼왔다.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가 가시화하면서 한일 정부는 이미 일본 수출 규제 해제를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이 시작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프로세스의 정지를 포함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경제산업성 등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취하 시 일본도 수출 규제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제반 현안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맞춰 자연스럽게 기능이 정상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한일 군사 당국은 지소미아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는 하지만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지소미아가 정상화하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그간 강제징용 문제 해소를 위해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지만,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4월로 예상되는 방미 이전에 이 문제를 털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이 사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5일(현지시간)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더 나아가서 한미일 협력이 보다 포괄적이고 풍부한 그런 어떤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정상회담 등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해결책 발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발표 직후 회담이라면 양국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이달 중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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