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전문위원까지 검사출신…한석훈 변호사 자격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에 대한 자격 논란이 국민연금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8.2%를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3년 임기의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를 임명했다. 상근전문위원회는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1명씩 추천해 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도 맡고 있다.

그는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내 탄핵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해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석훈 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제2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20 leehs@newspim.com

현 정부에서 검사 출신 인사가 잇달아 요직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는 지난달 임기가 끝난 1기 전문위원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의 후임으로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 그러나 연금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인 이력을 찾기 어려운 데다 기존 상근 전문위원이 모두 금융·연금 전문가였다는 점에서 검사 출신 한 변호사의 임명을 두고 비판·우려가 쏟아졌다.

상근 전문위원들이 활동할 전문위 중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역할을 맡는다. 최근 국민연금은 소유분산기업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강화 방침을 시사해왔던 터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해 5일 성명을 내고 한 변호사의 전문위원 선임에 대해 "만사검통,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인가"라며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사례를 거론하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인사야말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방부에도 검사를 파견하고 국방부장관도 검사로 앉힐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것도 대통령이 아는 검사로"라고 꼬집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상근전문위원은) 연기금·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찬 상황"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민연금 시행령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위원 총 9명) 상근위원 3명의 자격을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 변호사는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법령상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어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이라는 점만 부각돼 논란이 됐지만, 한 변호사는 상법·회사법 전문가로 상법 교수로도 활동했고 금감원 외부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기금운용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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