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당 진상규명 TF 통해 국회 차원 조사에 총력"
"K반도체 최악위기…尹 1차원적 접근으로 인재양성만, 대책 마련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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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학교폭력 가해자는 서울대로, 그 아빠는 국수본부장에 검증도 없이 임명되는 게 '윤석열표 더글로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피해 학생과 가족이 2·3차 가해를 받는 동안 정작 정순신 전 검사 가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탄탄대로를 걸어온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을 그대로 용납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순신 사태의 전말이 드러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만 감싸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태도의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폭으로 피해자들의 삶과 꿈을 망가뜨린 채 자신들만 진학과 승진의 불공정 사다리에 올라타는 '윤석열판 더 글로리'를 용납할 수 없다"며 "정순신 사태를 통해 가해자는 처벌과 반성 없이 잘 살고 피해자는 계속된 고통만 강요되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문서 허위 작성과 공무집행 방해 등, 정순신 전 검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혐의를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부실·무능 검증에도 변명과 핑계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인사라인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엄정히 수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주에 열릴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와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회 차원의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42.5%를 기록한 것과 관련 "말 그대로 사면초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뒷북 대응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래한 케이(K)-반도체가 최악의 위기"라며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1차원적 접근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만 외치더니 정작 K-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미 보조금법안에 대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전략도 대안도 없는 윤석열 정부, 대체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특히 정보공개 등을 최소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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