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매듭 푸는 韓日···수출규제 해제·셔틀외교 복원 이어지나

[한일관계 정상화 급물살]

■ 정부, 6일 '3자 배상안' 발표

지소미아 등 안보협력까지 정상화

尹 빠르면 이달중 기시다와 회담

5월 G7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도

日기업 빠진 배상···여론 설득 관건

한국의 ‘징용 해법’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한일 관계 개선 여부 또한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 정부는 6일 한일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초점을 둔 징용 해법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가 해법의 골자다.

징용 피해 배상이라는 과거사 문제를 풀어 일본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양국 협력을 추진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일 임기 첫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을 ‘과거의 침략자’가 아닌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며 미래 중심의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호응해 일본 정부도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재차 계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달 10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일전에 직접 참석해 시구함으로써 양국 화해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예정이다.

◇피해 배상, 韓 기업 중심으로 이뤄질 듯···日 기업은 미래 협력 참여=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발표할 정부 해법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안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 한국 대법원은 2018~2019년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당 1억~1억 50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는데, 이를 국내 재단이 대신 변제한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판결 이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은 재단을 통한 우회 배상도 판결 이행과 다름없다며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 등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본 국내 기업이 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에 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재단 건립에 총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한 포스코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30억 원을 출연했고 40억 원은 아직 출연하지 않은 상태여서 재단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추가 출연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공사·KT·KT&G·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제3자 변제에 참여할 기업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징용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담은 과거 정부 입장 계승 방침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으로는 일명 ‘무라야마 담화’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일 양국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로 양국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명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에도 나설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주축이 돼 기금을 조성하고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한일 청년 교류 증진에 힘쓰는 방식이다. 해당 기금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명칭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 기부를 거부한 일본 피고 기업도 출연할 가능성이 있다.

◇日 기업 불참···여론 향배 주목=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꽉 막혔던 징용 해법이 급물살을 탄 데는 한일 미래 세대가 과거사에 발목을 잡혀 기성세대 간 갈등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다고 한다. 나날이 커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신냉전에 돌입한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이 공동 이익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 또한 대승적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일이 징용 갈등을 어느 정도 봉합하고 나면 셔틀 외교도 이른 시일 내에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중순께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4월로 예상되는 방미 때 일본을 먼저 들러 양국 정상이 회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이후 윤 대통령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기시다 총리와 연이어 회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다만 향후 한일 관계는 일본 피고 기업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직접 출연하지 않고 미래청년기금에만 출연하는 방안을 우리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일본과 큰 틀의 원칙적인 합의 수준에서만 징용 해법을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양국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하며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초 (피해자와 피고 기업)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양국이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이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어질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양국 경제단체가 미래청년기금 사업을 진행하며 ‘징용 피해 배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징용 희생자들을 기리는 사업을 펼치는 등 양국 역사 인식을 논의할 자리를 만든다면 보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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