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의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일본은 이듬해 7월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강화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일본은 ‘안전보장상 대응’이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전 한국이 WTO 제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입장 변화는 6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배상 방안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나온 것이다.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금 출연을 받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원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징용 문제 해결책을 발표하면 역대 일본 내각과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해결책을 발표하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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