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해결 분위기에…日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되고 한일 셔틀 외교 재개되나

악수하는 한일 정상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와 맞물려 걸림돌로 지적됐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모양새다.

5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한일 양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한국에의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관리를 강화했고 그해 8월에는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 나라를 뺐다. ‘안전 보장상의 이유’라는 게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명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가해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로 해석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서 2019년 9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부당한 조치라며 WTO에 제소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수용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수출 규제 해제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6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의 제소 이후 해당 사안이 WTO에 계류돼 있어 일본은 해제 전 제소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해제와 취하가 거의 동시에 이뤄지면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결책 발표와 함께 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도 재개될 전망이다. 해결책 발표 후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역대 일본 내각과 1998년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죄를 대신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 간 만남은 오는 5월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오는 5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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