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반응했다. 수사의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별검사의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특검 요구가 검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인들도 제발이 저렸는지 윤석열 대통령실, 한동훈 장관과 대검찰청,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보강 수사를 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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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동훈 장관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라며 "반성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해놓고선, 이젠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비난하며 깐족거리는 블랙코미디는 중단하기 바란다"고도 적었다.
이어 "이미 윤석열 검찰로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 고양이한테 더 이상 생선을 맡길 수가 없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BBK 특검 때와 드루킹 특검 때 당시 여당이 추천하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들을 추천한다고 규정한 것은 민주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국회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국민 대표성을 고려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공식적 통로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당연히 정의당 등 야권과 협의하여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후보로 추천해 엄정한 수사를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0억 클럽 특별검사 후보는 우리 국민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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