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임금 격차·하도급 관행 개선”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
"임금 체계 직무성과급 중심 개편해야"
고용부, 하도급 불공정개선 등 대책 마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노동시장에 만연한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원청과 하청 간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 6차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 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전환과 해소 방안이 노동분야에서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원청과 하청 등 이중 구조로 발생하는 임금격차와 계층이동을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은 평균 563만원, 중소기업 266만원으로 2배 이상 임금 격차가 나타났다”며 “대기업의 높은 노동비용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소기업은 저임금 인력난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경제안정 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서정헌 중기중앙회 인력정채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은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정책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 개선을 위해 향후 토론회를 여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해서 현재 연공서열이 강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위는 연공서열체계의 기업 임금 체계 개편 유도하기 위해 직무성과위주로 인센티브 제공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용노동부 상생임금위원회 중심으로 개편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또 “노동 뿐만 아니라 하도급 구조 및 원하청 불공정거래 등 구조적 문제 얽혀 있기 때문에 노동산업 공정 거래를 포함한 종합대책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며 “오는 4월에는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사진=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