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면 총선에서 버림 받을 것”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 참석 선거제 개혁 필요성 강조

“대통령제 효과적 개헌 위해서는 개헌절차법 선행”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인을 향해 엄포를 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월례포럼에 참석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버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효과적인 개헌을 위해서는 개헌절차법을 만드는 선행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이라는 폐해 뿐 아니라 유권자 절반 가까이의 의사가 사표(死票)로 처리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맞물리면서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정치 관행이 뿌리 내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의 지역을 중대선거구로 묶어 선거구를 20~30개 정도 줄이고 이를 비례대표에 배정하는 방법 ▷비례대표도 권역별로 묶어 정당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를 유권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법 ▷현행 선거구제를 그대로 놔두고 비례 대표를 20~30석 정도 늘리되 국회의원 전체의 세비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이 모두를 염두에 둔 폭넓은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개헌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발의하고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도록 돼 있는 헌법 개정 절차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경성 헌법이라는 것이다.

김 의장은 “최소 개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개헌절차법을 우선 마련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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