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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법인지급결제·외환 업무범위 확대 필요"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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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은행 경쟁 촉진 기조 속 금투 현안 힘 실어

한국금융신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오전 10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투협회장 및 14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3.03.02)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경쟁 촉진에 힘을 싣는 가운데, 증권업계가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법인지급결제, 외환업무 범위 확대 요구에 힘을 실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협회장 및 14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고 증권산업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증권사 대표들은 경쟁력 강화 및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증권금융의 역할 제고, 고령화사회 대비 신탁상품 활성화 필요성 등을 포괄적으로 건의했다.

증권업계는 "은행과의 경쟁 촉진 및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하여 법인 지급결제 허용 및 외환 업무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지급결제는 은행권 비즈니스로 인식될 만큼 비은행 업권의 진입 요구가 높았던 사업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개인 고객들에 한해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통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법인 지급결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외환거래도 은행 가상계좌를 거쳐야만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날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금감원장과 증권사 CEO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지급결제는 증권업계 숙원사업"이라며 "우선적으로 해결되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급결제를 포함해 은행 고유 업무들을 세분화해 인가하는 '스몰 라이선스'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날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금감원장은 증권사들의 법인지급결제 허용 요구에 대해 "허용됐을 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업권과 칸막이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반대로 증권업계에서도 어떤 칸막이가 없는지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업계는 고령화 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종합재산신탁 등 신탁상품 활성화를 위해 관련 입법 작업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한다는 의견도 냈다.

또 증권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육성책 등 지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으로 유동성 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자본력 및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투협회장을 비롯,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김성현 KB증권 대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 김병영 BNK투자증권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전우종 SK증권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 등 증권사 CEO들이 참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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