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흉악범 추방 본질 가린 채 강제북송 딱지…檢 기소는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이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긴 데 대해 "정치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정부 죽이기란 일념 하나로 칼춤을 추더니 흉악범 추방이란 본질을 가린 채 강제북송 딱지를 붙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더 밝힐 것도 없는 사건"이라며 "당시 정부가 북으로 추방한 흉악범은 16명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들로, 흉악범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자들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법에 따라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고 하지만 국내법에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게 돼 있다"며 "특히 해군에 발견되고 사흘간 도주를 반복 시도한 점,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는다고 모의했다는 진술을 통해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도 인정할 수 없다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사건은 정무위원회에 보고됐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도 이 사건의 의사결정에 어떤 문제도 삼지 않았다"며 "윤석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6명을 죽인 흉악범의 인권을 지키고자 5000만 우리 국민 인권은 위협받아도 마땅하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해 실체도 없는 사건에 억지에 억지를 더하다 보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자충수만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아들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 논란에 대해서도 "검사가 만사인 윤석열식 인사에 민낯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학교폭력 사건 당시 정순신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석열 대통령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했다"며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 작성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봐주기 은폐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선 "인사정보관리단까지 법무부에 위법적으로 설치해 인사 검증해온 한 장관은 책임감은 갖지만 책임지지 않겠다고 한다"며 "무책임함과 뻔뻔함에 기가 찬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대응 TF를 구성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국민의힘도 그나마 다행이란 안일함을 버리고 진상과 책임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검증라인 문책과 전면 쇄신으로 인사참사의 도돌이표 멈추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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