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축소·인도협력국 확대 등 조직 개편 검토

남북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조직을 대폭 축소해 남북회담 본부로 옮기고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인도협력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축소해 연락 기능만 남겨 남북회담본부에 통합시키는 방안 등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개성공단에 설치했지만 북측은 2년 뒤인 2020년 6월 대북 전단을 문제삼아 폭파시켰다.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서울로 조직을 옮겨 남북 직통 통화 기능을 유지했다. 개성 연락사무소 건물 복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무처 조직을 없애고 연락 기능만 남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5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인근 모습. 2020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통일부는 인도협력국을 실장급으로 확대해 북한인권 담당 조직을 강화하고, 지난 2020년 확대했던 교류협력실을 다시 국장급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도협력국에는 산하에 북한 주민 인권 증진 관련 북한인권과,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과 등이 있다. 교류협력실은 지난해 사회문화교류운영과와 사회문화교류정책과를 통합한 데 이어 이번에 교류지원과 등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번 조직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유연하게 과제 중심으로 재조직화해달라”고 지시한 결과다. 통일부는 행안부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달 말쯤에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율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지난해에도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하고 인도협력국은 인도협력실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했지만 행안부 논의과정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남북관계 등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향에서 조직 개편을 검토 중”이라며 “일부 부서의 폐지, 신설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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