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순신 논란’ 맹공… "한동훈 사퇴하라"

“위법적인 인사정보관리단 즉시 해체”
與서도 “책임져야 할 분 책임 물어야”

韓 “鄭과 개인적 사이 아니어서 몰라
국민 우려 많아 정무적 책임감은 느껴”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검증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진상조사단을 꾸린 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와 인사정보관리단 해체를 요구했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여권은 한 장관 문책론에는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소속 기동민·박범계·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 등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단장을 맡는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사끼리 한 인사검증 외에도 (정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시와 관련한 비리가 있는지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못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한 장관은 위법적인 인사정보관리단을 즉시 해체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부실한 검증 후에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 낙마한다는 것은 인사검증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 보도된 5년 전 당시 검사로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근무했다는 지적에는 “같이 근무했던 분들의 기억에 의존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의 한 장관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탐문 조사를 사찰이라고 못하게 하면서 인사검증 잘못했다고 하는 건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에서 “책임을 물을 게 아니라 검증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정 변호사를 사퇴시킴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진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 또한 자신을 향한 문책론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따져보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관장하고 있는 기관(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있었던 것이고 국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 당연히 정무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정 변호사와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 사이로 해당 의혹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도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고 말했다.

유지혜·김현우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