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북아일랜드 교역완화 '브렉시트 수정안' 합의

통관 간소화 등 무역문제 고쳐

수낵 총리 "새로운 장 열렸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 등

브렉시트 강경파 반발은 숙제

영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 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협정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던 북아일랜드 무역 문제를 수정한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단일 시장에 남은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간 교역 장벽을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영국과 EU가 이번 합의를 “결정적인 돌파구”라고 자평하는 가운데 영국 내 친(親)브렉시트 진영의 반발이 사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윈저에서 회담을 열어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수낵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로 영국과 EU 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며 브렉시트 재협상 과정에서 악화된 영국과 EU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역사적 합의로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새 합의안에는 EU 단일 시장 외에 다른 영국 지역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화물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물품을 ‘녹색 선(북아일랜드에 머물 것)’과 ‘빨간 선(EU로 넘어갈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해 녹색 선에 대해서는 검역·통관을 면제한다. 또 영국 정부가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 등을 정하기로 했다. EU법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되는 경우 북아일랜드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스토몬트 브레이크’도 새롭게 도입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북아일랜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이 비상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유럽사법재판소(ECJ)가 갖는다.

다만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과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 등의 반발은 남은 과제다. DUP는 지난해 2월부터 브렉시트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연정을 거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합의의 성공 여부는 수낵 총리가 민주연합당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평했다.

김지희 기자 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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