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곡관리법, 27일 반드시 처리…정부여당 답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양곡관리법과 관련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나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과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좀 더 숙고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과 관련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왔고, 정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초 개정안에서 양보했다"며 "끝까지 정부·여당과 소통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작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라며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야당과 논의하는 대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도 여당은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할 문제', '쌀 수확 시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안일한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방패만 내밀며 협치를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실적 대안이나 근본적 해법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수정안에서 정부 의견도 일부 수용해 정부 재량권을 넓히면서까지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답해야 한다"며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당이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오롯이 농민과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며 "양곡관리법 외에도 수많은 민생 법안이 '여당의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대통령 거부권과 시행령을 앞세운 정권의 무도함에 맞서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들을 차근차근 추진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23일) 김 의장의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수렴한 수정안은 발표했다. 수정안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기존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5% 이상 하락'에서 각각 '3~5% 이상'과 '5~8% 이상'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