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네트워크 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6G R&D 예타면제 추진

민당정, 6G 인프라 구축 위한 간담회 개최
민간 "6G 기술개발 위한 예타 면제" 촉구
당정 "입법적, 예산 지원 뒷받침할 것"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이 23일 6세대 이동통신(6G) 등 통신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해 간담회를 실시했다. 민간은 당과 정부 측에 6G 기술개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청했고, 당과 정부는 신속한 정책 마련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민간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갖고 네트워크 기술 향상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과방위 소속 김영식, 윤두현, 홍석준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민간 측에선 강종렬 SK텔레콤 사장,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발표했다. 6G 기술 개발을 위해 6253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저궤도위성 통신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등을 고도화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성 의장은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이 없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네트워크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민당정이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미래 네트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도 "우리는 긴 팬데믹을 거치면서, 네트워크가 우리의 일상을 지키고 경제 화력을 유지하는 버팀목이자 위기 극복의 첨병임을 경험했다"며 "K-네트워크 2030 전략은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패권 경쟁을 기술 선도·기반강화·산업성장이라는 삼대 과제를 토대로 하고 있다. 미래 통신 서비스 발전을 이끌어 갈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과 양자통신 기술 경쟁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 후 성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세계 6G 통신시장이 100조원이 이르고 있는데, 현재 5G는 우리나라의 전세계 점유율이 8.3%다. 6G를 통해서 전세계 시장의 15%를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당정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기술 중요성과 긴급하게 돌아가는 기술시장에서의 경쟁을 고려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우수 인력에 대한 문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위성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기술 협업체제를 구축해야 빠른 기술 진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와 관련 과기부 측은 "위성 사업부분에서 시기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이 있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스페이스X 등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위성은 공공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