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G 기술, 미래 먹거리 중요 시장…예타 면제 추진"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23일 6G 통신 기술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ㆍ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ㆍ당ㆍ정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G 기술은) 미래 먹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 뒤처져서는 안 되는 시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모빌리티 시장을 비롯해 큰 흐름 속에서 6G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려 한다"며 "이런 기술의 중요성, 경쟁 등을 고려해서 예타를 면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미 과학기술보통신부에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 인력의 문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성 문제도 앞으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6G 등 미래 기술을 준비하기 위해선 핵심 고급 인재를 육성해 확보하는 게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고급인재 육성은 정부에서 노력해줘야하는 부분"이라며 "국내 인력 풀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와서 취업하는 게 유연화되면 국내 산업화 육성에 큰 기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종렬 SK텔레콤 사장도 "미래 차세대 네트워크가 꽃 피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잘 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회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성 의장은 "민주당과도 빠른 기술 개발 속도를 행정적인 것이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여야에 모두 (협조를) 요청한 것 같은데 예타면제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야당과 협의의 장을 만들어서 시장 상황을 함께 공유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자기술과 관련해서 통신 분야에 입법을 요청한 게 있다. 박성종ㆍ변재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조속한 법안을 통과를 요청했다"며 "민주당 정책위 의장한테 이야기해서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윤석열 정부가 기술패권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입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투데이/김벼리 기자 (kimstar1215@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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