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염수 국제기준 맞게 처리되게 검증”
후쿠시마 제1원전 안에 있는 원자로 건물 외부가 총탄을 맞은 것처럼 곳곳이 패어 있다. 후쿠시마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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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이 바다로 방류하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측정·평가 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대폭 축소했다. 정부는 오염수가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단체 등은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무조정실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수정 심사서(안)’를 인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이번 수정 심사서(안)를 인가하면서 “도쿄전력이 측정 대상 방사성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재선정한 것에 대해, 핵종 선정 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한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오염수 해양방출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작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도쿄전력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실시계획 수정안과 관련된 기술적 질의를 사전에 제시했고, 지난해 12월에 개최된 오염수 관련 한-일 국장급 화상회의에서 우리 쪽 전문가가 일본 쪽과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상세히 토의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해 오염수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 쪽에선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측정·평가 대상 핵종 재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이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핵종을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 패널의 페렌츠 달노키베레스 미국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수명이 긴 동위원소만 모니터링하면 문제가 있는 데도 모든 것을 정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창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지금까지 측정해온 64종 이외에도 수많은 방사성 핵종이 있는데, 일본이 이런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도 밝히지 않은 채 부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측정 항목수를 줄였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이 제공한 신뢰하기 힘든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어떤 외교적 노력도 전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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