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소아 응급전문의 배치… 24시간 진료로 의료공백 없앤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추진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4곳 추가
야간·휴일 진료기관 보상 확대
소아청소년 전공의 지원 강화

尹대통령, 어린이병원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동을 방문, 입원 중인 어린이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소아진료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을 핵심으로 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선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소아진료 강화를 위해 중증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없는 권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 등 지원 확대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등이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24시간 소아 응급 제공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의료기관들이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소아청소년 분야 전공의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소아 전문의 배치기준 강화 및 소아진료 보상 확대 등을 통해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공의 수련환경도 적극 개선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야간이나 주말시간대 소아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모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외래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 지원을 개선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과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개선해 일선 응급의료기관들이 소아진료를 지금보다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기 앞서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아의 입원진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개선하고, 현재 만 8세 미만 대상 30%의 소아 입원료 연령 가산을 만 1세 미만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고, 그 밖의 연령대(만 1~8세)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하면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의료체계 긴급의료체계, 24시간 상담, 중증 소아진료체계를 더 보강해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의료계와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아진료 24시간 상담의 경우 "영상으로도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