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아프간 동결 자금'으로 9·11 테러 희생자 배상 못해

핵심요약

아프간 철수 뒤 미국에 예치된 아프간 자금 동결
9·11 희생자 단체 "그 돈으로 우리 보상해 달라"
법원 "안돼, 보상하는데 쓰면 탈레반 인정하는 셈"

'9·11 배상에 아프간 자산 사용' 규탄 반미 시위. 연합뉴스

2021년 8월 아프간 주둔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미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이 뉴욕 연방중앙은행 등에 예치해 놓은 자산 70억 달러(약 9조1천억 원)를 동결했다.

9·11 테러 피해자들은 동결된 아프가니스탄 자산으로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9.11 테러의 배후로 지목된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단체다.

하지만 2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은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 자금을 압류하는 것은 탈레반을 아프가니스탄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동결 자금을 피해자 보상에 쓰는데 제동을 걸었다.

뉴욕 연방법원의 논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탈레반이 책임져야 할 피해보상을 위해 기존 아프가니스탄 정부 명의로 쌓여있는 자금을 빼 쓸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을 내린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옛 아프가니스탄 정부나 주민이 아닌 탈레반이 9·11 공격에 대한 배상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변호인인단은 "이번 판결로 1만 명이 넘는 9·11 공동체의 피해 보상권이 박탈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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