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양곡관리법 등 ‘尹 거부권’에 견제구

"국회 입법권 무력화 시도”

“거부권 요량 말고, 고물가 대책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정권이 국회 입법권을 또다시 무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민생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이 예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의 반대에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권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의료법 등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가시화되자 견제에 나선 것이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부터 부처 장관, 집권 여당은 민생 법안 발목잡기도 모자랐는지 이제는 거부권 남용까지 예고했다"며 "본회의 표결도 전에 대통령실이 가이드라인을 치자 '윤심'(尹心)에 눈이 먼 주무장관이 농심(農心)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절충안을 끝까지 검토하되 여당이 의지가 없으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요량을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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