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책 분주…피해 최소화 행정력 집중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제주도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제주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대책 본부장인 김희연 정무부지사가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2.22 mmspress@newspim.com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지난 2022년 3~11월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 결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제주 수산업의 피해액은 연간 44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관광지출은 평균 29.4% 감소할 걸로 예상됐다.

도는 이를 토대로 정부 대응과 연계해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소비자 알권리,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을 포함한 세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 방류 상황 대응을 정무부지사가 총괄하는 대응 체계로 격상해 강화했다.

올해 대응 예산으로 안전성 홍보 7.4억 원,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 및 해외시장개척 10.6억 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 원 등 총 11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대응책으로는 우선 수산물 생산 해역 바닷물 방사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주 연안해역 10개소(해양환경공단), 근해해역 4개소(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총 14개소의 조사정점에서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에 의해 이뤄지는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세슘, 요오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장비 확충을 통해 기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70건(양식수산물+연근해 어획수산물)에서 200건으로 확대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신뢰 회복을 위해 방사능 검사 정보를 도청 누리집을 통해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제공한다.

제주도는 수산물 소비 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위해 수산물 소비 심리회복 및 해외시장개척예산(10.6억 원)과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가격 안정 지원(100억 원)에 나서며, 안전성 홍보 강화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어업인 의견수렴과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하고 특별재난구역 선포 및 피해보전 직불금,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보상과 대응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대책 본부장인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앞으로 수산업 단체,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공조 및 협조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과 어업인이 생업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인접국에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해당국에 대한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간 또는 국제적 제도나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지 지차체의 수동적·형식적 대응만으론 부족하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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