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정부·수사기관, 저작권 보호 인식 저조…해외 공조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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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승수 의원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불법 웹툰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가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불어났음에도 정부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웹툰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8천427억원으로 추산됐다.
같은 해 합법 시장 규모(1조5천660억원) 대비 침해율도 53.8%에 이르렀다. 전체 웹툰 시장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불법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피해액은 2019년 3천183억원에서 2020년 5천488억원을 거쳐 2년 만에 2.6배로 급증했다.
침해율 역시 2019년 49.7%에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런 조사 결과가 국내에 한정된 데다, 한국 웹툰이 해외에서 인기를 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김 의원은 언급했다.
이처럼 웹툰 저작권 침해가 일상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저작권 침해로 검거된 건수는 3천545건으로 전체 범죄(113만6천826건)의 0.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저작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이 저조한 결과"라며 "K-콘텐츠 열풍으로 해외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데다 불법 사이트의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둔 만큼 외국 정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 보호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만큼, 문체부는 지난 정부에서 미흡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문화 강국을 이루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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