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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파주 20만원, 광명 10만원…전 가구 난방비 지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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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안양·광명·평택·안성 등 보편적 지원 확정

화성시도 검토 중…국민의힘 단체장은 ‘부정적’


한겨레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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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급등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보편적’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나서는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역이다. 경기지사 재임 때부터 ‘보편 복지’에 방점을 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적극적 권유에 따른 조처다.

평택시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가구당 1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정호 기획항만경제실장은 “난방비 등 공공에너지 요금이 급등함에 따라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원금은 27만2000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다음달 중순부터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앞서 시는 평택시의회와 협의을 거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과 278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파주·안양·안성·광명시 등 민주당 단체장 소속 지역에서 전 가구나 시민에 보편적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파주시가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4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구당 20만원의 지원금 지원을 발표했다. 지급은 오는 27일부터다. 광명시도 11만8233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 안양시와 안성시는 각각 1인당 5만원과 1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재원 조달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안성은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1인당 5만원으로 지급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터라 최종 지급액은 바뀔 수 있다. 오는 22일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화성시도 가구당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을 당사로 불러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권유하면서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도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역 9곳 가운데 수원·시흥·부천 등 3곳만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 방침을 유지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은 난방비 보편적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성남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는 물론 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예정이어서 시민 살림살이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만큼 힘겹다”며 “1인당이나 가구당 최소 1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신상진 시장(국민의힘)에게 요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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