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日원전오염수, 런던의정서에서 논의하도록 대응"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폐기물 금지 점검 협약…IAEA 안전성 검토도 진행

오염수 방류 땐 日선박 평형수의 방사능 수치 전수조사 방침

해양수산부 [촬영 김주형]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 검토 외에 국제해사기구의 런던의정서가 보완적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방사능 정점 조사를 확대했으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검사도 강화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0월 국무조정실,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고 있다.

이 중 해수부는 해양수산분야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먼저 IAEA가 진행 중인 오염수 안전성 검토 외에도 국제해사기구의 런던의정서가 보완적 논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2019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회의 때부터 런던의정서 안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논의하는 국제협약이다.

이 외에도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 등을 추가해 올해부터 방사능 조사 정점을 52곳으로 7곳 늘린 상태다.

주요 정점인 29개소는 격월 단위로 조사하고 나머지 23개소는 2월과 8월, 연 2회 조사를 한다.

연구 결과 소개하는 김경옥 책임연구원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6일 오전 제주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김경옥 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2023.2.16 jihopark@yna.co.kr

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원자력연구원(KAERI)이 공동으로 발표한 시뮬레이션이 대표적이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일본이 발표대로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해수와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면 10년 후 국내 해역에 유입되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0.001㏃/㎥로 수렴된다.

현재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 172㏃/㎥의 10만분의 1 수준으로, 분석기기로도 검출되기 힘든 정도다.

다만 해수부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일본의 실시계획안을 토대로 1차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것이라며 IAEA 검증 데이터 등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시뮬레이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 공사 시작 (CG) [연합뉴스TV 제공]

평형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원전 사고 인근인 후쿠시마·미야기현 등 2개현에서 출발한 선박은 평형수를 공해상에서 교환하도록 하고 미교환 선박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있다.

아오모리·이와테·이바라키·지바현 등 나머지 4개현에 대해서는 평형수 미교환 선박 표본조사 척수를 늘렸으며 오염수가 방류되면 6개현 전체로 평형수 교환조치 검증과 방사능 전수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대상 품목을 21개 품목으로 늘렸으며 원산지표시 단속도 시행하고 있다.

또 소비위축, 가격하락 등 수산물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비축·수매 등 정책 수단을 적기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대중성 어종의 비축·수매 물량은 7만t(톤), 예산은 2천904억원으로 늘었다.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청보호 전복사고의 후속 대책으로는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자동 발신하는 해상디지털 통신장비(D-MF/HF)를 근해어선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조난위치발신장치 기술을 개발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확대도 추진한다.

선원 사망·실종 등 인명사고 발생 시 선주의 어업허가·면허를 정지·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한다.

조 장관은 "현재 해양수산 분야가 놓인 여건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혁신하는 해양산업,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올해 비전으로 삼아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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