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가스비 감면 혜택 못받는 국가유공자 매년 3만명"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이 매년 3만명의 국가유공자가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강의원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무관심 속에 난방비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들이 많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는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도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가 대상이다 .

하지만 국가보훈처와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은 자료에는 지난 5년간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수는 매년 3만명 이상이다.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 4만여명 중 80% 이상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요금 경감 대상 누락자를 확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고 있지만 유공자 정보는 국가보훈처 소관으로 누락자가 있는지의 파악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가스요금 감면 혜택에서 누락된 유공자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에 자료를 요구하자 '2023년 2월 14일까지 공공요금 감면 누락 유공자 발굴 시도는 없었고 공문을 송부해 감면 대상자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동안의 국가보훈처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유공자들이 많은데 소관 부처인 보훈처는 나몰라라 하며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공자에 대한 공공요금 경감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보훈과 예우라는 취지도 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만큼 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