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 한미 연합훈련…국회 외통위 ‘한미동맹 결의안’ 의결

‘한미동맹 70주년 결의안’ 국회 외통위 통과 - 17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2.17 연합뉴스

한미가 다음 달 중순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합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북한과의 관계 경색이 굳어진 만큼 북한이 다양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이다.

국방부는 17일 ‘전투형 강군’으로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내달 3일 개최하기로 했다고 국회 국방위에 보고했다. ‘2023 FS’ 한미 연합연습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으로 시행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특이 동향과 수사적 위협 등 고강도 핵 위협에 대비해 ▲북한 핵·미사일 특이동향과 수사적 위협 강화 등 고강도 핵 위협 묘사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적용한 북한 예비전력의 실질적 위협 반영 ▲작전환경의 마찰요소(보급, 유류, 수송, 장비) 등 실전적 연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습 기간 중엔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 및 범위가 확대되고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이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된다. 독수리 연습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음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전력을 양적·기술적으로 고도화하고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해 올해를 ‘핵무력·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한 시험발사에 나서는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비태세 점검 및 군 체질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를 이달 중으로 구체화하고 다음 달 3일 전군지휘관회의를 개최해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를 위해 전투임무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대적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의결했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해당 결의안에는 기존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도 동맹·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국회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고, 한반도 및 역내,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동맹 70주년 계기에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해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이 필요함을 대내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정부가 경제안보 동맹이자 기술동맹으로서 첨단 반도체와 양자, AI, 원자력 및 우주 분야 등 핵심·신흥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비롯한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제시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는 “한미 양국 정부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결의안에는 또 ▲작년 합의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한미의원연맹’ 구성 제안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가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