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前 시의원, 母女 100차례 스토킹…고속도로 통행료 111만원 미지급도

법원, 1심서 징역 3년 선고

"범행 횟수·방법에 비춰 죄질 매우 무거워"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때 사귀었던 여성과 그 딸 등 모녀를 100차례나 스토킹하고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33차례 무단 통과한 전 시의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 간 취업제한 및 각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십수 년 전 수도권에서 시의원을 지낸 A씨는 한때 교제한 B(43)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과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2021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9개월간 64회에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B씨의 주거 등에서 100ｍ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이메일 전송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초에도 19차례나 B씨에게 전화를 걸고 6차례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B씨의 딸인 C(20)씨에게도 같은 해 8월 초부터 닷새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언을 11차례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하는 등 233차례에 걸쳐 111만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지만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eonjoo7@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