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결의안 합의 실패… 추가 논의 계속

의사봉 두드리는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 - 의사봉 두드리는 조해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15 toadboy@yna.co.kr (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5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15일부터 이틀 간 소위를 개최해 16일에는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번 주 결의안 초안을 만들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정당마다 준비 정도가 다르고 각자 주장들이 의원마다 다르다”며 “현실적으로는 (내일 결의안 초안 마련이) 만만찮다”고 말했다.

소위에서 결의안 초안이 마련되면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른 시일 안에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시 법안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선거제도 개편이 거대 양당의 독식, 영·호남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크지만, 현상 유지를 바라는 의원들도 많아 실제 논의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현상 유지를 바라는 의원들의 숫자가 그렇지 않은 의원들보다 많다”며 “명분은 선거제 개편이 맞지만, 이걸 실현할 추동력은 결국 공론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거제 논의에 착수한 특위는 지난 5일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 4가지 안을 압축해 복수의 안을 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4가지 안 모두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이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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