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대 이후? 선거법 개정 시계 늦어지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본격적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으나 당초 계획대로 내주 안에 관련 결의안 초안을 만들기는 어려워보인다. 여당에선 합의를 모을 지도부가 부재한 데다, 여야 모두 지역별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타임라인이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소위 소속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4가지 안에 대한 각 당내 고민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는 지난 5일 1박2일 워크숍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크게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 4가지 안으로 나누고, 4월까지 복수안을 추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타임라인에 맞춰 이번주까지 결의안 초안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 선거구별 선출 인원, 정수 확대 여부 등 세부안을 확정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각 당마다 준비 정도가 다르다"며 "우리가 초안을 지금 바로 선언할 정도까지 준비가 됐느냐라는 점도 고민이다. 논의해보니 의원마다 주장이 다르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김 의장이 (합의를) 푸시(압박)하고 있지만 각 당의 타임 스케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선출된 후에야 당내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 논의의 주축이긴 하지만, 당내 교통 정리도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여당 내에선 4가지 안 중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가 반발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는 중대선거구로 하되, 농촌은 현행대로 선거구 당 1인만 선출되는 소건거구제를 채택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의 경우 다수의 의원들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해진다. 당내 선거제 개편 논의 기구인 정치혁신위원회는 내일 전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합의를 모을 예정이다.

정개소위는 내일(16) 오전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소위에서 결의안 초안이 마련되면 정개특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복수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