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공요금 동결…'예대마진 축소·취약차주 보호' 필요"

지자체에도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요청…
尹대통령 "금융·통신비 부담 경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으로 공공요금 '동결'과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을 축소하고,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할 것을 요청드린다"며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유도를 위해 중앙정부는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 수석은 에너지요금과 관련해선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 가스공사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낮추고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최 수석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 공간에 맞도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그린홈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취약계층의 냉·난방 설비 교체를 도와드리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노후 주거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과 효율 개선 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냉난방 효율 개선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비 부담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금융과 통신 분야의 경우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선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며 "우리 은행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지시했다.

이에 은행권은 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국민 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을 활용해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고(3년간 약 3조 원 지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약 조 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의 서민금융 공급을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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