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동결’에 민주 “尹 깨달았네” 모처럼 호평…난방비 대책 ‘무소식’은 비판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 “정부 역할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아 반갑다” 논평

앞서 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고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

오 원내 대변인 또 "국민은 고지서로 날아온 '난방비 폭탄'에 속수무책인데 정부는 부담만 내세우면 외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서울시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유예 결정 배경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이제야 정부 역할이 무엇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깨달아가는 것 같아 반갑다”면서도, 중산층 난방비 지원 검토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점을 들어 “정부는 난방비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견인해왔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모처럼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어 난방비 폭등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지목했던 국민의힘을 떠올리고는 “국민의 부담을 정부가 나누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4월말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다고 같은 날 발표했다. 시는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서민 가계부담 완화와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오전에 있었던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대해 시가 호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됐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 운영 방침과 함께 지방정부에도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노력을 윤 대통령이 당부하자,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내비쳤던 서울시가 그대로 정책을 강행하기 부담스러워진 것으로도 보였다.

요금 인상은 하반기로 미뤘지만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원래 계획보다 한달가량 미룬 오는 4월쯤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맨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중산층 난방비 지원’ 검토 지시가 진전이 없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불가 입장 고수를 지목했다.

오 원내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난방비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라며 “국민은 고지서로 날아온 ‘난방비 폭탄’에 속수무책인데 정부는 정부의 부담만 내세우며 국민의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해야만 겨우 움직이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한심하다.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하루속히 추경을 포함한 민생해법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부가 가스요금 할인폭을 늘려주는 발표가 있었고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는 발표까지는 봤는데, 중산층 부분에 대해서는 무소식’이라는 진행자 말에 “왜 정부가 검토를 안하겠느냐”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중산층이 문제인데 국가재정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기획재정부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난색을 표하고 있느나’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국가 재정 등을 검토했을 때 기재부의 난색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는 게 당시 성 정책위의장의 부연 설명이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결론적으로는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은 어려울 것 같다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당은 중산층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했고, 여러 차례 협의도 했다”며 “정부의 재정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절충점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