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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尹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통신·금융, 고통분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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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통신·금융업계에 고통분담도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나온 발언이죠?

[기자]
네,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경제 관계부처 장관들이 총출동했고, 앞서 YTN에서 보셨겠지만, 윤 대통령의 회의 모두발언도 이례적으로 생중계로 공개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민생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 잘 챙기겠다는 뜻인데요.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125조 원 이상의 금융 대책을 추진했고, 유류세 인하, 임대료 동결 등의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가파른 물가·금리 상승세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와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방비 청구서'에 성난 민심을 의식한 듯,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 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에너지 요금과 통신비,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부담을 줄일 방안, 또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대출이자에 허덕이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고금리 대책은 없을지 주목됐는데,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 공개석상에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오늘은 더 직설적으로 '고통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신과 금융 분야는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면서, 특히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도 하겠지만,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4분 20초의 모두발언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을 묻는 듯한 부분도 눈길을 끌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공공요금 동결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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